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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종교자유의 일반적 원리
조회수 | 717
작성일 | 10.08.16
I. 종교자유의 일반적 원리

종교자유의 근거와 대상

2. 본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이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자유는, 각 사람이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나 그 밖의 온갖 인간적 권력의 강제를 받지 말아야 하며, 그와 같이 종교문제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자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또 사적 혹은 공적으로, 단독이나 혹은 단체의 일원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음에 있다. 그 위에 종교자유의 권리는 실로 인격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러한 인격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성 그 자체로써 인식되어 있다. 종교자유에 관한 인격의 이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 시민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 즉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졌고, 따라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존엄성에 의해서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적 진리를 탐구할 충동을 받으며, 동시에 도덕적인 의무도 갖는다. 또 일단 진리를 파악한 이상에는 그것에 고착해서 진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전 생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외부적인 강제를 받지 말아야만 본성에 알맞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종교자유는 인간의 주관적 상태보다 그 본성 자체에 뿌리를 박고 있다. 따라서 이 자유의 권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채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향존하는 것이며, 또 이 권리의 행사는 정당한 치안을 교란케 하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종교자유와 인간의 하느님과의 관계

3. 하느님이 예지와 사랑으로 우주와 인간 사회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것을 지도하시며 통치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신적, 영원한, 객관적 및 보편적인 법이 인간생활의 최고 규범임을 생각하는 이에게는 위에서 말한 것이 보다 뚜렷해지는 것이다. 하느님은 그러한 당신의 법을 인간을 참여시키신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유순한 섭리의 계획으로써 불변의 진리를 일층 더 인정할 수 있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정당한 수단을 써서, 현명하게 자기 양심의 옳고 참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종교에 관한 진리를 탐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는 인격과 그 사회성에 고유한 방법, 즉 자유로운 탐구, 교도, 혹은 교육, 전달 및 대화의 방법으로써 탐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발견했던지 혹 발견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른 이에게도 설명해 준다. 그리고 진리를 안 이상에는 개인적 승인으로 굳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법의 명령을 자기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적인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충실히 자신의 양심을 좇아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종교분야에 있어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구애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실 종교의 실천은 그 성질상, 우선 인간이 자신을, 하느님과 직접 관계짓는 임의와 그리고 자유로운 내적 행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순 인간적 권력으로 명해질 수도 방해될 수도 없다. 그러나 종교의 내적 행위를 외부로 표현하며,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 타인과 상통하며, 공동체로서 종교를 신봉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사회성 그 자체에 기인한 요구이다.

따라서 정당한 치안이 유지되는 한, 사회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인간에게 못하게 하는 인격과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운 질서를 짓밟는 것이 된다.

그 위에 인간이 자신의 판단으로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자신을 하느님과 관계짓는 종교행위는 그 성질상 지상 및 현세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적 공동이익의 배려를 본래의 목적으로 삼는 속권이 시민의 종교생활을 인정하고 장려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만일에도 종교행위의 지위 또는 저지를 감행한다면 이는 자신의 한계를 넘는 소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종교 단체들의 자유

4. 개인에 상응하는 종교의 자유, 다시 말해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의 면제는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 종교단체라는 것은 인간과 종교 그 자체에 기인한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정당한 치안이 유지되는 한, 자체의 규칙에 의한 자치를 하고 최고의 신을 예배하며, 자기 회원들의 종교생활의 실천을 돕고 교리의 수업을 하고, 또 회원들은 자기들의 종교원리에 입각한 생활 향상을 위한 협력 기관을 촉진하는 등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는 속권의 입법 수단이나 행정적조치로 방해받음이 없이 자체의 직권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임명하고 이동시키며, 또 타국에 거주하는 종교적 권위자들과 단체와의 연결을 갖고 종교적 건물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적합한 재산은 획득하고 향유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또한 종교 단체는 자체의 신앙을 언론 및 출판물로써 공적으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을 전파하거나 관습을 도입하는 경우, 강제적 혹은 부당하고 정당치 못한 설득이라고 생각되는 온갖 종류의 행위 따위는 피해야 한다. 특히 무교육자나 빈곤자에게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와 같은 행위의 방법은 개인 권리의 남용이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종교단체가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전 행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그 교의의 특수한 힘을 자유로이 발휘함을 방해받지 않음도 종교자유에 속한다. 끝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종교심의 발동으로 자유로이 집회를 가지거나 교육적, 문화적, 자선적 및 사회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하는 권리는 인간의 사회성과 종교의 성질 그 자체에 기반하는 것이다.

가정의 종교자유

5. 각 가정은 고유의 원천적 권리를 가지는 사회로서 부모의 지도 밑에 그 종교생활을 자유로이 행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자기의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종교교육을 시켜 주는 방법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속권으로부터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진정한 자유로 선택할 부모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또 이 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모에게 부당한 부담이 지워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자녀들이 부모의 종교적 확신에 일치하지 않는 수업에 강요당하든가 혹은 또 종교교육을 전혀 도외시한 하나의 교육제도만을 밀고 나간다면 부모의 권리는 침해되고 마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보호

6. 인간이 보다 완전히 보다 용이하게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의 생활조건의 총화가 사회의 공동이익이고, 또 이것은 특히 인격의 권리와 의무가 보호되는 곳에 있으므로, 시민이나, 사회적 단체나, 속권이나,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나 공동이익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따라 고유한 방법으로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각 속권의 의무이다. 따라서 속권은 시민이 실제로 신앙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의무를 와누할 수 있도록, 또 사회 자체도, 하느님과 그 성의에 대한 인간의 충실에서 나오는 정의와 평화의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정당한 법률과 그 외의 적절한 수단으로써 효과적으로 모든 시민의 종교자유 보호에 임할 것이며, 종교생활을 조장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나라의 법적 제도로 특정 종교 단체에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종교자유의 권리는 모든 시민과 종교단체에도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회의 공동이익에 속한 시민의 법률상 평등이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드러나게 혹은 비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 시민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권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력 또는 협박 그 밖의 수단을 써서 시민에게 어느 종교를 신봉하도록 또는 그것을 버리도록 강요하거나 혹은 누가 어느 종교에 가입하거나 또는 거기서 이탈하거나하는 것을 속권이 방해한다면 부당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에도 종교가 그 어느 모양의 폭력으로든지 전 인류사회에서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특정 단체 안에서 말소되거나 방해된다면, 하느님의 성의와 인류가족의 신성한 권리는 더욱 더 침해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한계

7. 종교자유의 권리는 인간사회 안에서 행사된다. 따라서 그 사용은 일종의 억제적인 규정 밑에 놓여진다.

모든 자유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 도덕적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즉 자기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에 있어서나 타인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모든 이의 공동이익을 고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누구를 대하든 정의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밖에 시민사회는 종교자유란 구실 아래 일어날 수 있는 페단에 대해서 자위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와 같은 보호를 주는 것은 특히 속권의 임무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단적으로 혹은 부당한 일당파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적, 도덕적 질서에 일치한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규는 모든 시민과 그들의 평화적 타협을 위한 권리의 유효한 보호와 참 정의에 기반한 질서 있는 공존, 즉 만전의 치안유지와 사회도덕의 올바른 준수에 의해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동이익의 근본 요소를 이루며 치안이란 개념 속에 들어간다. 요컨대, 인간에게 최대의 자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는 등, 사회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의 습관이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유 행사에 대한 교육

8. 현대인은 각종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을 상실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를 구실로 삼아 일체의 종속을 배척하고 정당한 복종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사람, 특히 교육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바는 도덕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권유를 따르며 참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 즉 자기의 생각으로 진리에 비추어서 사물을 판단하며, 책임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진실되고 정당한 것은 무엇이나 추구하도록 힘쓰며 타인과 즐겨 협조하는 인간 육성에 힘써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또한 인간이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때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데도 이바지해 주어야 하며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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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I. 계시에 비추어 본 종교자유  716
  I. 종교자유의 일반적 원리  717
1   서론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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