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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과태료부과' 개정 예고…"낙태조장" 우려
조회수 | 2,283
작성일 | 07.03.16
▶ '태아 성감별' 이유, 모르나 모른척 하나

▶ 처벌 완화 움직임에 반발 확산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단순 과태료 부과로 낮추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제19조 2항 태아성감별 행위 처벌 조항을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로 개정해 입법예고하자, 교회 안팎에서는 여아 낙태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며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알권리’와 법적 모순 등을 내세우며 태아성감별 처벌 완화 혹은 법조항 삭제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생명존중과 낙태반대를 옹호하는 측은 태아를 보호할 뚜렷한 대안 없이 성감별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여아 낙태 위기를 제도화하고 생명경시풍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수일지라도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이 지속되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과 처벌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교회의 생명31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성감별과 낙태 행위 등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낮추는 것보다 낙태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법과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31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폐지는 물론 각종 법조항에 대한 검토와 개정, 강화 등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행법은 반인륜적인 낙태 자행을 막고 또한 낙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낙태죄와 태아성감별 행위를 형법상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가톨릭 신문 :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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