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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나?
조회수 | 2,393
작성일 | 04.06.30
공기업·1,000명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

건보 본인부담액 6개월 300만원 한도

지자체 현안 결정 국민투표제

주식불공정거래 신고 최고 1억

카드분실 손실 카드사 책임 확대

경제 일반

▒ 신용카드 회원 보호장치 강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 중 신고일 60일 전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원의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확대 7월30일부터 부동산투기 조사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시에도 일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조회 가능.

▒ 연대보증 한도 축소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액 등도 모두 공제되는 등 보증 한도가 대폭 축소.

▒ 불공정 거래 포상금 인상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인상.

▒ 사업자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완화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취득명세서 등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 없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제출만으로 가능.

▒ 담배사업법 개정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 인터넷 수출신고 시행 수출업체나 관세사가 관세청 인터넷 수출신고 홈페이지(www.e-customs.go.kr)를 통해 전자 신고 가능.

▒ 고수익펀드 공모주식 배정비율 축소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을 펀드설정 잔고의 감소에 비례해 9월부터 종전 거래소 상장주식 40%, 코스닥 등록주식 45%에서 각각 30%로 축소.

▒ 코스닥 종목 퇴출기능 강화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퇴출 기준을 기존 ‘액면가의 30%’에서 ‘액면가의 40%’로 상향조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시행.


세 금

▒ 에너지세 인상 경유의 소비자가는 ℓ당 58원 가량 오르고 LPG부탄은 72원, 등유는 29원, 중유도 2원 정도씩 인상.

▒ 소형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1세대 3주택이라도 2003년 12월31일 이전 취득,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18평 이하인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계란 흰자위, 게장, 무형의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세를 면제키로.

▒ 부가가치세 법령 개정 시행 온라인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복수 사업자 각 사업장별 부가세 합산 총괄 납부 가능, 부가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취득가액의 9.1%에서 7.4%로 축소됨에 따라 중고차 가격 상승 전망.


교 육

▒ 고입 검정고시 과목 축소 현재 8개에서 6개 과목으로 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학교 폭력 관련 가해ㆍ피해 학생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을 조정.

▒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기회 부여 독학사, 학점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교직 20학점, 전공 42학점) 범위에서 전공학점 인정.

▒ 구령 없는 학교 만들기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서 ‘차렷’ ‘경례’ 등의 구령을 없애기로.


부동산

▒ 국민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전체의 50% 이상(도시지역 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를 개발하는 경우는 60%) 짓도록 의무화.

▒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8월부터 분양보증 수수료는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으로 산정하도록 해 주택사업자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분양보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정보통신

▒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 시행 자유업이었던 감청탐지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한다. 감청탐지업자는 영업행위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등록 취소.

▒ 국내 소포요금 인상 보통소포는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원, 빠른소포는 200원이 인상된다. 우체국 택배 요금(방문소포)도 1,000원 인상.

▒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 KTF 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 시내전화 번호이동도 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8월부터는 서울에서도 시내전화 번호이동제 실시.

▒ 인터넷주소 선점 제재 유명 상표나 업체명과 같거나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선점해 상표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면 부정 경쟁 행위로 규정돼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됨.


노 동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공기업, 금융ㆍ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휴가사용 촉진 방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가지 않으면 금전보상 의무 면제.


보건·복지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건보공단이 부담.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월 소득의 7%에서 8%로 오름. 보험료율은 내년 7월에도 1%포인트 올라 9%가 돼 직장가입자와 같아짐.

▒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근로자 5인 미만으로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 전액 부담.


외국인

▒ 외국국적 동포 입국 문호 확대 중국 동포의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외국인 편의 증진 일정 자격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학교 교사 근무 허용.

▒ 고용허가제 실시 8월17일부터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


행 정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일이 종전 1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 행정기관 월2회 토요 휴무제 시행 매월 4번째 토요일에만 휴무하던 것을 매월 2,4번째 토요일 휴무로 변경한다. 대신 동절기(11~2월) 퇴근시간이 종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바뀐다.

▒ 주민투표제도 신설 7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투표결과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환 경

▒ 생활소음 규제 강화 산업단지 내 소음이라도 주거ㆍ상업 지역은 생활소음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

▒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 기준 도입.

▒ 유조차 등 통행제한 확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유조차와 유독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에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추가.

▒ 수도권 초저황 경우 보급 10월부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배출량의 70%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황 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 경유 보급.

▒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강화 의료기관 보건소 외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 관리대상 기관에 포함.


기 업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해 통합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한다. 무역ㆍ물류ㆍ지원사업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입주업체에 대한 국ㆍ공유 재산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 확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신종 자유업도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목욕탕, 숙박업소도 점검대상.

▒ 소규모 발전판매 가능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해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발전설비용량 3만4,000kw 이하(지역냉난방사업자는 15만kw 이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는 25만 kw 이하)로 제한.


검찰 · 경찰

▒ 도로주행시험 구간 연장 현행 3㎞에서 5㎞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 연수시간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강화.

▒ 성매매 유도광고 처벌 강화 폰팅, 전화방, 공개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서비스 광고와 현수막 등을 공중 통행장소에 설치하거나 부착,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기업 영업비밀 유출 처벌강화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주체가 '전ㆍ현직 임직원'에서 '일반 모두'로, 보호대상 정보도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경영정보를 포함한 기업에 유용한 비밀'로 확대.


농림ㆍ어업

▒ 농ㆍ어업용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 도입 농민은 연간 2만ℓ, 어민은 4만ℓ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 구입이 가능.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시 단위 읍면(邑面)에서 시 단위 동(洞) 지역까지 확대.

▒ 쇠고기 생산이력제 실시 포장지의 바코드를 통해 사육업체, 도축장, 유통경로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생산이력제가 8개 한우 생산업체에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 불량 인삼 유통 제재강화 불합격품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수입활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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