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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연기 촉구 (주교회의 이주사목위 외국인사목 사제 회의
조회수 | 2,029
작성일 | 04.07.24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강우일 주교)는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곡동 주교회의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외국인 사목 교구 대표사제 회의를 열고 고용허가제 시행 연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장 강우일 주교를 비롯,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허윤진 신부 등 15명의 교구 대표사제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장지표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강우일 주교는 『고용허가제 시행 연기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불법체류자를 더욱 양산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 제도에 대해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가 보다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주교는 『이주는 세계문화의 흐름으로 한국천주교회도 이에 발맞춰 이주노동자 문제에 발벗고 나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정책 담당자들이 세계의 흐름에 맞춘 외국의 정책과 사례를 연구해 보다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교회와 정부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건설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각 교구 외국인 사목 대표사제들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근본적 원인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병행된다면 외국인력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체류자를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장지표 사무관은 이에 대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내년까지 6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해서도 장 사무관은 『이주노동자의 가족권까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부담이 크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승환 기자>swingle@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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