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 재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해 산업 현장에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사고와 질병으로 114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산업 재해 사망사고자의 49.8%(222명)가 건설 노동자이며, 60세 이상이 42.6%(190명)를 차지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85명(41.5%)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유형도 떨어짐(169명, 37.9%), 부딪힘(48명, 10.8%), 교통사고(46명, 10.3%), 끼임(37명, 8.3%), 깔림ㆍ뒤집힘(30명, 6.7%) 순으로 발생해 사망 사고가 안전 관리와 직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혼합기 끼임 사고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SPC 그룹에선 해마다 100건 이상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시행돼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 재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 또 안전 설비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적당한 작업량과 휴식 보장과 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가장 평범한 대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회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웃 종교와 선의의 사람들과 연대해 인간을 이윤 추구의 단순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대우하려는 시도를 멈추도록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기본권을 지속해서 일깨워야 한다. 또 교회는 소비자의 사회 책임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모든 경제 행위는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임을 교회는 지속해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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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10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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