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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률 1%, 그 희망마저 짓밟지는 말자
조회수 | 99
작성일 | 23.01.04
난민 인정률 1%, 그 희망마저 짓밟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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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체가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계묘년 새해가 주는 희망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주는 절망이 각국에 안겨졌다. 불안한 경제상황은 의식주가 불안정한 국가와 가정일수록 뼈아픈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국가와 고향과 가정 없이 떠도는 난민들은 ‘내가 국제 미아’라고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난민은 여전히 관심 밖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민국에 문을 두드린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같은 국적의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난민 신청 절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변한 조력자 없이 혼자 신청 절차를 인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난민들은 ‘국제적 약자’로서 공식적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못한 채 난민 인정을 못 받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어 머나먼 한국까지 온 난민 신청자 수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8만 3000여 명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지금껏 1290여 명에 불과하다. 높은 제도적 장벽 탓에 입국 자체가 안 되거나 입국해도 사실상 제대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지구촌 난민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종교 박해, 전쟁, 폭력, 인권 침해 등으로 난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난민 1만 명 내외가 우리 문을 두드린다. 난민법은 모든 난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두드릴 권리를 갖는다. 비인도적으로 내쫓기지 않을 권리도 지닌다. 2021년 국내 난민 인정률은 1%에 그친다. 1%의 희망마저 짓밟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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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8일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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